백종원 더본코리아, ‘장터광장’ 상표권 논란…왜 지역사회가 반발했나?

최근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충남 예산시장 내 핵심 공간인 ‘장터광장’의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장터광장’은 백종원 대표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예산시장의 중심 공간으로, 이번 상표권 시도가 공공자산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장터광장이란? 예산시장의 중심 공간

‘장터광장’은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 내에 조성된 복합 공간으로, 전통시장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백종원 대표가 창업한 식당들이 입점하면서 예산시장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2023년 1~4월 기준, 예산시장 방문객은 68만 명에 달하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상표권 출원 시도

2023년 4월 28일, 더본코리아는 ‘장터광장’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명칭들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장터광장
• 장터광장 시장 닭볶음
• 장터광장 시장 중국집 등 총 5건

이는 예산시장 프로젝트의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3년 8월 1차 불허 통지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 최종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청의 판단: “공공성과 혼동 우려”

특허청은 등록 거절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장터광장’은 예산군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공 명칭
• 특정 기업이 독점할 경우 출처 혼동 및 사유화 우려
• 지정 상품과 공간 명칭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소비자 혼란 가능성

즉, 공공의 자산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과 시민들, 왜 반발했나?

상표권 출원이 알려지자 예산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등록 시도
• 공공 장소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려는 사유화 의도로 인식
• 이미 장터광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

한 상인은 “우리는 백종원 대표가 지역 상생을 위해 돕는 줄만 알았지, 이름까지 독점하려는 줄은 몰랐다”며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입장 “브랜드 보호 목적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상표권 출원은 예산형 전통시장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브랜드 보호 조치였으며,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지역 발전 모델 구축이 목적이었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를 수익 모델 확장과 브랜드 독점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A

Q1. 왜 상표권 등록 시도에 논란이 생긴 건가요?

‘장터광장’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사용하는 공공적 공간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상표로 등록해 독점하려는 시도는 공익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만약 상표가 등록됐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더본코리아가 ‘장터광장’이라는 명칭을 독점하게 되어, 상인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기거나 사용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는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Q3. 앞으로 이런 논란을 막으려면?

• 공공 명칭 상표화 시 지역사회와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민관 협력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특허청과 지자체가 함께 공공 명칭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터광장’ 상표권 논란은 단순한 브랜드 등록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명칭의 소유권, 기업의 상생 전략,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드러냈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서 민감한 상표 문제는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성공 모델이 되려면, 상생의 정신과 투명한 협의, 그리고 공익 중심의 운영 원칙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